재산은닉(216명), 편법이전(81명), 호화생활 체납자(399명) 등 총 696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2조5000억원 가량을 징수한 국세청은 앞으로 기획 분석과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제공)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가 강화된 가운데 국세청은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1일 국세청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미술품·귀금속·상속재산 등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기획 분석을 실시하고,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한 결과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세청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재산추적조사의 주요 대상자는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81명,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다.
◆재산은닉 체납자 216명.. "재산추적조사 진행 중"
재산추적조사의 첫 번째 대상은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다.
국세청은 경마·슬롯머신 등 사행성 게임으로 받은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재산을 숨긴 부동산분양업체 대표와 사업소득을 빼돌려 배우자(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외화 송금해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의사 등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외에도 재산추적을 피하기 위해 체납 발생 전·후로 고액의 수표를 인출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기거나, 발행된 고액수표를 배우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해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은 체납자들에 대해 국세청은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지급청구권 압류 등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 편법 이전 체납자 81명.. "소송·고발 등 조치"
두 번째 대상은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등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 발생 전 배우자와 공모해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체납 발생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거나,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공매 시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사례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와 관련자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탐문·잠복·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
세 번째 대상은 최고급 수입 명차를 직접 또는 회사 명의로 리스해 이용하거나, 자녀 유학자금을 핑계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고, 고가 사치품을 구입해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는 체납자다.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리스료와 유학자금 등 자금출처를 확인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개문 거부·폭언·흉기위협 등 고의적인 방해 행위에도 고가 미술품 등 6억원 상당을 징수한 사례를 소개하며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등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체납자에 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버, 가상자산 등 신종 소득·재산 현황, 최신 트렌드 반영해 엄정 관리할 것"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유튜버와 가상자산 등 신종 소득·재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체납자 기획 분석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앞서 유튜버들이 현금으로 정산 받은 슈퍼챗(라이브 방송 후원금) 등은 과세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유튜버와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적시에 수집·활용해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튜버의 슈퍼챗 등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역시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국세청은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에 대해 287억원을 압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재산추적조사를 통해 압류한 체납자의 재산.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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