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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 > 세무회계뉴스 > 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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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796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시가에서 채권 장부가액 초과액은.. 세무법인지안 2024-10-30
528068 거래의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 세무법인지안 2024-10-21
527518 횡령금 반환해도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없어 세무법인지안 2024-10-14
526845 추징 유예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소멸한 날'이 아니라 '취득일.. 세무법인지안 2024-10-01
526043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한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가산세 면.. 세무법인지안 2024-09-20
525276 합병 후 분할로 연속된 법인의 조직변경이 사업의 계속을 깨뜨.. 세무법인지안 2024-09-09
524685 사법상 원시취득 후 사용승인 있으면, 그 날이 과세상 취득시.. 세무법인지안 2024-09-02
523661 초과배당액에 합산과세 규정 적용해 증여 여부 판단해야 세무법인지안 2024-08-19
521824 토지 소유자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 아니면, 감면된 취.. 세무법인지안 2024-07-23
520649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다른 조사에서 파생시킨 증여세 세무조사.. 세무법인지안 2024-07-08
520212 우선주 감자대가, 거래를 재구성해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는 없.. 세무법인지안 2024-07-02
519559 지적재산권 소유자 아니어도 사용료 소득의 귀속 주체로 조약 .. 세무법인지안 2024-06-24
518508 타사의 방식 차용해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 세법상 시가로 볼 .. 세무법인지안 2024-06-10
517622 외국법인 국내용역 대가는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 세무법인지안 2024-05-28
516516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과세된 것, 외국납.. 세무법인지안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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