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의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거래 신고사항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상세히 넣도록 했습니다.
집 구입 자금 중 실제 내 돈은 얼마인지, 은행 등의 차입금은 어느 수준인지를 구체적으로 신고하라는 것인데요.
만약 이 자금조달 계획에 신빙성이 없다면 결국에는 거액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서를 받은 관할 지자체가 해당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수 있고,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경우엔 조사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사는 모든 경우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직업, 연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따라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때 자금출처 조사 배제기준은 주택의 경우 세대주는 30세이상(2억원)·40세이상(4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30세이상(1억원)·40세이상(2억원) 등입니다.
단 배제기준 내 금액이더라도 증여사실이 명백한 경우라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긴 근로자들은 대부분 자금출처가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자금출처 조사는 통장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증빙이 어렵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를 피하려고 채무를 많이 활용했더라도 향후 배우자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이 밝혀지면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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