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 세무회계뉴스 > 국세
감사원장 "월성1호기 감사, 이달 말 발표 어렵다…총선 고려 안 해" No. 392289
감사결과 늦어진 점엔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관심 커, 누가 감사해도 결과 달라지지 않도록 충실히 할 것" "감사원, 정권 눈치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최대한 바로잡겠다" 올해 감사계획도 발표···청와대 등 권력기관 정례적 감사 진행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감사원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요구한 한수원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 시한 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최 원장 (사진=감사원 제공)

◆…최재형 감사원장은 19일 감사원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요구한 한수원 월성 원전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 시한 내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최 원장 (사진=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가 요구한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감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음을 시사한 셈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한 감사 사항에 비해서 감사 내용이 복잡하다"면서 "감사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기본적으로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 감사결과를 국보고해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 12월 '사안이 복잡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사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내에서 감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최 원장은 감사 진행이 늦어진 점에 대해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동의하에 받아온 컴퓨터를 포렌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결과, 지난달 22일 실지감사를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기폐쇄 결정의 근거가 됐던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이달 초 받았다"며 "한수원이 자체적으로 몇 차례 실시한 경제성 평가 자료와 경제성 평가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가 있었다는 점, 원전가동 수익이 계속 감소했다는 것도 확인했지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부연설명했다.

신년 기자회견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감사원 제공)

◆…신년 기자회견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감사원 제공)

최 원장은 '4·15 총선 이전 감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총선을 의식하는 순간 정치 기관이 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다"면서 "선거전에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치적 개입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 또 양해를 구해야 한다. 결론도 안낸 채 자료를 가져다 줄 순 없다"면서 "시한을 지키는 것이 도리인데, 여러가지 제약이 있고 감사사항의 복잡성, 대상기관의 협조 등(문제도 있다), 책임을 미루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송구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관심이 크고 정권이 바뀐 다음에 감사 사항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누가 감사를 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도록 충실히 감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원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선 "워낙 중요한 상황이라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점검을 해야 한다"면서 "(사태가) 진정이 된 다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적극행정 방안 논의를 위해 정세균 총리와 회동을 한 것이 독립 헌법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그러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새로운 감사원의 변화를 공직사회에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총리의 회동 제안에 호응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적극행정 문화 강조로 (감사원)본연의 감사업무가 소극적으로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감사원이 너무 물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외관은 그렇게 보일만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권이 바뀌면 특정감사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난 정부의 중점 사업·시책을 감사하거나 수사하며 문제를 삼은 경험이 과거에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고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적어도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봐서 제대로 감사할 사항을 미루거나 정부가 바뀌면 감사가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현재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4·15 총선과 관련한 공직기강 점검 계획'은 "일상적인 업무로, 특별히 선거와 관련해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며 "공직기강해이 문제는 지방선거 때가 더 많다"고 언급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감사운영 방향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저출산 위기와 인구구조 변화 대비 ▲정책 체감도 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아울러 청와대와 검경 등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국가안보실,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방검찰청 중에는 첫 감사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으로